Go to navigation Go to content
Toll-Free: 1-800-713-7207
전화번호: 410-576-4287
무료 상담!1-800-713-7207

무료 상담!

아래에 있는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24시간 이내에 연락 드리겠습니다.

Recognized

AV Preeminent Peer Review Rated Maryland Association for Justice American Association for Justice The National Trial Lawyers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Justin P. Katz - Super Lawyers The National Trial Lawyers - Top 100 Trial Lawyers AVVO Lead Council Rated

졸음 운전과 개인상해 소송


Blog Category:
12/9/2014
Comments (0)

2014년 6월, 코미디언 트레이시 모건은 자신의 리무진을 타고 가던 도중 월마트 화물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해 극심한 개인상해를 입었고 함께 탑승한 코미디언 제임스 멕네어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모건은 트럭 운전자 케빈 로퍼가 사고 당시 24시간이상 잠을 자지 않아 피로가 쌓여 부주의하게 졸음 운전을 한 혐의로 월마트를 상대로 개인상해 소송을 신청 한 상태입니다. 로퍼는 사고 당시 제한속도 보다 20mph 빠르게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모건의 사고는 졸음 운전 혹은 피로 운전 위험에 대해 새로운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습니다. 메릴랜드를 포함한 많은 주에서는 졸음 운전사고로 인해 개인 상해를 입은 사람은 상해, 임금손실, 병원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개인 상해 소송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졸음 운전의 위험성

 

졸음 운전과 관련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어 있습니다. 전미 고속 도로 교통 안전 위원회는 낮잡아1,550명의 사망자, 71,000명의 부상자, 그리고 125억원의 금정적 손실을 초래하는100,000건의 충돌 사고가 졸음 운전에 의한 것 이라고 합니다.

 

 

졸음 운전은 하단의 운전자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 18살~29살의 성인 운전자

- 남성 운전자

- 자녀가 있는 성인 운전자

- 교대제 근무자

- 수면 무호흡증, 불면증 등의 수면장애가 있는 운전자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의하면 18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과 같고24시간 동안 깨어있는 것은 0.10%와 같다고 합니다.

 

 

졸음 운전은 개인 상해 소송에 있어서 어떻게 작용되나요?

 

많은 자동차 사고 소송은 과실기여 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운전자에게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개인 상해/재산 피해에 대하여 변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마트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의 경우, 트레이시 모건은 사고 당시 케빈 로퍼가24시간 이상 깨어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운전 중 그의 부주의를 주장 하였습니다.

 

과실기여 관련 또 다른 한가지 민법으로는 법정과실이 있습니다.

법정과실 아래 만약1) 어떠한 행동이 법률이나 규제를 위반했다면, 그리고 2) 그러한 위반으로 인해 관련 법률이나 규정이 방지하려 했던 결과나 나타났다면, 개인 상해 소송에서 근거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졸음 운전 관련 몇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2013년에 통과된 새로운 법은 상업용 운전자들에게 3가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운전자는 운전 후 8시간안에 최소 30분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2. 운전자는 일주일에 최대 70시간이상 운전할 수 없다.

3. 운전자는 일주일에 34시간의 비번, 즉 “제 시작” 기간을 가져야 한다.



Category: 트럭 사고 (Truck Accidents)


There are no comments.

Post a comment

Post a Comment to "졸음 운전의 위험"

To reply to this message, enter your reply in the box labeled "Message", hit "Post Message."

Name:*

Email:* (will not be published)

Message:*

Notify me of follow-up comments via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