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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 물린 사고와 메릴랜드 개 물린 법률


Blog Category:
11/8/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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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메릴랜드에서 일어난 여러 개한테 물린 사고는 어떻게 심각한 상해를 입는지의 여부입니다.  최근, 글렌버니에서, 한 유아가 이웃의 lab/terrier mix로부터(팬스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물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볼티모어 북서쪽에선, 핏 불이 주인집 야드에서 탈출해 이웃의 개를 먹고 죽였습니다- 다행히, 다른 사람이 다치기 전에 동물 통제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4 월,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두 마리의 개가 5살 여아를 공격해서 몸, 얼굴과 목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들로부터 가장 친한 친구 개가(특히 공격하도록 훈련 받거나 학대를 받은)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도 있는 능력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작년 메릴랜드 항소 법원의 Tracy v. Solesky의 판결에 대한 블로그 게시물엔, 핏불이나 핏불과 믹스견으로 인한 부상에 대해 개 소유자에게 엄격한 책임 부과에 관한 논의를 했습니다.  올해, 메릴랜드 상원에선 법원의 판결을 뒤집는 모든 개 품종을 동등 하게 대우 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총회에서 궁극적으로 실패, 개 소유자는 그들의 애견이 12세 미만의 아동을 무는 경우 “명확하고 설득력”증거를, 12세 이상의 경우 “증거우위의 증명”을 요구되게 됩니다.  이것은 핏 불 소유자에 대한 현재 엄격한 책임 표준이 감소되지만, 일반 물은 개 소유자에겐 더 큰 책임 부과가 됩니다.  메릴랜드 주의 회에선 내년에 물은 견에 관해 다시 검토할 것입니다.

 

개가 문 상처에 관한 법률은 Tracy v. Solesky에 보면, 집주인이 개가 위험하지 여부를 몰랐었다고 해도 세입자의 핏불이나 핏불 믹스로 인한 개인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몇 애견 소유자들은 그들의 개를 없애거나 그들의 임대에서 나갈 것을 요구하는 통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판결로 집주인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오랜 거주자(Tracy v. Solesky 판결로 핏불을 소유한 이유로 제거됨)는 연방 법원을 고소했습니다.  Weigel v. Maryland사건에선, 미국 지방법원에선 메릴랜드 항소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임대 거주자에게 핏불을 소유 하지 않는 규칙과 같은, 합리적인 변경을 하도록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메릴랜드 법은 핏불 또는 핏 믹스에게만 책임 부과를 줍니다.  다른 모든 개들에겐, 메릴랜드에선 “한번의 물은 규칙”이 있습니다.  한번의 물은 규칙이란 개의 첫 번째 물음 후, 소유자는 개의 위험 성향을 알았으므로 그 후엔 책임이 있음을 의미 합니다.  만약 전엔 개가 사람을 문 경우가 없을 경우, 만약 개 주인이 개의 위험 성향을 알고 있었다면 소유자는 책임이 있게 됩니다.  물린 피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집주인 또한 핏불 또는 핏 믹스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다른 종류의 개들은, 물린 피해자가 집주인의 과실로 그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련된 자료들..

 

 

Maryland’s Court of Appeals Finds Pit Bulls are Inherently Dangerous

Why You Should Hire a Personal Injury Lawyer in Maryland

만약 메릴랜드에서 개에게 물리고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변호사에게 연락 하십시오.  1-888-540-2599



Category: 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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