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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릴랜드 주 법정은 핏불을 본질적으로 위험한 종류의 개로 판명했다.


Blog Category:
2/27/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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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yers Love Dogs Too

저는 개를 무척 좋아합니다. 저는 저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비글(개)을 집에서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저녁마다 그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합니다. 이 개는 저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하지만 저는 비글이 코를 이리 저리 내밀고 길을 걸으며 주변에서 풍기는 냄새를 맡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개의 끈을 풀지 않습니다. 개를 보호하고 또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지요.

저는 또 매릴랜드 주의 변호사로 개에게 물린 상해에 관한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개를 사랑하는 마음과 저의 직업이 같이 조화되기란 참 어렵습니다. 개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그 개를 잘 훈련시키지 못한 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또 그 개를 안락사 시키는 일은 저를 참 슬프게 합니다.

제 일을 하다 보면 개 혹은 동물의 공격으로 다친 사람을 보는 것이 참 슬픕니다. 또,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한 개나 그 동물을 안락사 시키는 것도 참 슬픈 일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개가 사람을 물 때, 그것은 개의 잘못이 아닙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 저는 그것은 개를 잘 훈련시키거나 잘 다루지 못한 주인의 잘못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불상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릴랜드 주는 이에 관련한 법을 강화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매릴랜드 주의 고등법원은 이번 년도에 핏불과 그 주인들을 향해 특별히 주목할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고등 법원에서 Tracey 대 Solesky 판례를 바탕으로 모든 핏불과 핏불과 섞인 잡종 견들은 본질적으로 위험한 품종이며, 이러한 품종의 개를 소유한 주인들은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든지 이러한 개로 인해 일어난 일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개의 주인이 전혀 자신의 개가 위험한지 몰랐다거나 혹은 그 개가 전혀 공격적이거나, 위험하거나 다른 어떠한 불상사가 일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개 주인이 자신이 소유한 개의 종류가 핏불 또는 핏불과 섞인 잡종 견임을 인식하면 이러한 만약의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매릴랜드 주 개로 인한 불상사에 대한 책임 관련 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 법에 비하면, 주인이 길들인 개가 위험한 경향을 띄는 것을 주인이 미리 안 경우에만 불상사시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전 법에 의하면; 핏불로 인한 불상사는 사고 전 그 개가 주인이 보기에 위험성을 띄지 않았다면 주인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모든 개의 주인들은 자신의 개가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공평하기 위함이고, 또 특히 개들에게도 보호 및 제재를 제공하는 것은 주인의 의무이며 그 개가 상대방을 공격 또는 상대방에게 공격 당하지 않기 위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경종을 울리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다면, Tracy v. Solesky, 2012 WL 1432263 (Md. Ct. App. Apr. 26, 2012)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매릴랜드 주 혹은 버지니아 주 개로 인한 상해로 인해 변호사와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에게 즉시 전화 주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888-540-2599



Category: 동물 습격 (Animal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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