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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음주 운전 법


Blog Category:
12/8/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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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3일

새로운 음주 운전 법이 메릴랜드주에서 토요일부터 시행 되었습니다.  모든 운전자들은 이 새로운 법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사항과 이로 인해 메릴랜드 운전자에게 가져올 영향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2016년 음주 운전 감소법

 

음주 운전자들에 관련해 영향력이 있는 메릴랜드 법이 2016년 10월 1일 시행 되었습니다.  노아법 이라고 알려진 2016년 음주 운전 감소법안은 음주 관련 운전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개인에게 점화 연동장치 체계를 행하도록 요합니다.  이러한 범행은 음주 운전을 했을 경우; 16살 이하의 미성년자를 태우고 음전운전을 했을 경우; 음주 운전 후 알코올 농도 테스트를 거부할 경우; 그리고 음주 운전으로 사망자나 생명을 위협하는 부상자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노아법은 점화 연동 장치가 허용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15에서 .08로 낮추었습니다.   21살 이하의 음주 운전자중 .02이상의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보이는 사람은 기소 될 수도 있습니다.  상업 차량 운전자들 중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 이상일 경우 기소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유죄 판결을 받은 운전자들이 차에 시동을 걸기 위해서 점화 장치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노아법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점화 연동 장치를 설치하도록 요구합니다.  점화 장치는 음주 측정기와 비슷한 장치로 운전자의 입김에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시동이 켜지지 않습니다.  또한 점화 장치는 운전자들이 운전하는 동안 추가의 음주 측정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각 연동 장치는 2015 음주운전 태스크 포스에서 일하던 중 음주 운전자로 인한 치명적인 충돌로 사망에 이른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 노아 리오타와 연결됩니다. 

 

노아법은 점화 연동 장치 설치를 원치 않는 운전자에게 9개월동안의 면허 정지를 받도록 합니다.  입법자들은 이 법이 메릴랜드주의 음주 운전자 비율을 감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의 많은 사람들은 이 법이 음주 운전 사건을 기소하기 위한 중요한 걸음이라는 의견을 보였고 이러한 제제가 음주 운전 사고의 사망자수를 상당히 단축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노아법이 메릴랜드주가 이미 극도로 제한적인 점화 연동 장치 법을 가지고 있는 27개의 다른 주에 동참하도록 각력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렉스 & 켈빈

 

 메릴랜드 주 어떠한 법들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사고를 내 부상을 초래했을 때 그 사람에게 술을 제공해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고안 되었습니다.  최근에 반영된 알렉스 & 켈빈법은 2015년 미성년자 음주 파티에 참석했던 음주 운전자로 인해 목숨을 잃은 두 명의 고등학교 졸업생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알렉스 & 켈빈법은 미성년자들이 집에서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하는 성인에게 적용 됩니다.

 

이법에 의하면 미성년자에게 음주 가능 파티를 열어주는 성인은 1년이하의 징역형 그리고 5000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해설자들은 알렉스 & 켈빈법이 음주 운전 후 인신상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술을 제공한 사람에 한해서 처벌이 되는 그저 부분적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법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성인이라고 해도 미성년자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거나 인신 상해를 입히지 않았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습니다.  한 개인이 미성년이 음주 후 결국 음주를 할 수 있음을 "알거나 또는 알고 있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잠재적 결과

음주 운전 유죄 판결은 점화 연동 장치 설치를 넘어선 결과로 이르게 할 것 입니다.  DUI의 경우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형과 1000불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DWI의 경우 2달 이하의 징역형과 500불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두 경우 모두 6개월 이하의 면허 정지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Category: 자동차 사고 (Auto Acc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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