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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정보: 개에 물린 새로운 법안 패스! 종류에 상관없이 “큰 개”의 주인 책임


Blog Category:
4/11/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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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블로그에 메릴랜드 주의 개 물린 사건에 관련된 법안 개정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몇 년 동안 메릴랜드 항소 법원에서는 Tracey v. Solesky 사건을 통해 법안 개정을 시도했었습니다.  이번에는 2014년 4월 3일에 메릴랜드 총회에서 마지막으로 새로운 개 물린 법안 결정이 성공적으로 되었습니다.  이제 총재의 서명을 받기 위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매릴랜드 주의 개 물림 법안은 법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가에 좋은 예입니다.  실력 있는 인신 상해 변호사는 고객들에게 더 나은 결과를 주기 위해 새로운 법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메릴랜드 주의 개 물린 법안이 어떻게 바뀔까요?

 

새로운 법은, 사실상, Tracey v. Solesky 사건의 항소 결정을 뒤엎고, 메릴랜드 개 물림 법안을 2012년 4월 1일 이전에 존재 합니다.  법은 개의 특정 품종을 정해 놓지는 않았지만 ( Solesky 사건에는 핏불로 선출) 사고 당시 개가 끈이  있었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메릴랜드 개 주인에게 다르게 법이 적용됩니다.

 

 

목줄이 있는 경우- 만약 개에게 목줄이 되어있거나 또는 제한 된 경우, 개로 인한 인신 상해 또는 사망 사고의 증거는 개 주인이 알고 있거나 또는 개의 위험성이나 폭력적인 면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됩니다.  개 주인은 법원에 나와서 본인의 개가 폭력적 이거나 위험하다는 걸 미리 몰랐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를 떠나 책임 결정은 메릴랜드 배심원에 의해 결정 됩니다.  만약 배심원이 개가 위험하고 폭력적 이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믿으면 개 주인은 사고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결정을 할겁니다.

 

 

목줄이 없던 경우- 이 법은 상해를 입힌 개 품종에 상관없이 “큰 개의 달림” (목줄 없이) 주인에게 엄한 책임을 부과 합니다.  이 법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범죄자 이거나 불법 침입, 또는 개를 자극했을 경우 입니다.

 

 

새로운 법은 개 에게 물린 피해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메릴랜드 주의 새로운 법안은 대체적으로 개로 인해 물려 부상을 입은 사람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 법안 이전에는 메릴랜드 법은 핏불 종류의 개에게만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메릴랜드 개 물림 사고법안이 더 이상 정확한 종류의 개를 명시 하지 않음으로써, 핏불이 아닌 다른 개 물린 피해자를 법으로 더 보호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안이 개정 되기 이전 목줄이 있던 핏불에게 당한 피해자는 적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개가 위험한 종 이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 하고 핏불 주인은 배심원 앞에서 자기개가 위험한 지 몰랐었다 주장 할 겁니다.

 

2.         목줄이 없는 핏불에게 당한 피해자는 별다르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새로운 법은 이전에 존재 엄격한 책임 구정을 부과 하고 있습니다.

 

3.         목줄이 없던 개로부터의 피해자는 메릴랜드 법에 의해 좀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는 개 물림 사건의 책임에 관하여 “큰 개의 달림” 아래 엄하게 다룹니다.

 

4.         목줄이 되어 있거나 구속된 공간에 있던 개, 품종에 상관 없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새로운 법으로 더 보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개로 인해 인신 상해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개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Category: 동물 습격 (Animal Atta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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