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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나 버지니아 인신상해 법에 알아야 할 부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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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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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개인 상해 법: 알아야 부분들

 

만약 메릴랜드에서 개인 상해 소송에 연루된다면 어떠한 법들이 각 사건에 적용되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습니다.  각 주마다 틀린 위법이 있기에 메릴랜드의 법규와 법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글은 메릴랜드 상해 피해자들을 위해 간략하게 준거법을 알려드리고자 작성하였습니다. 

 

메릴랜드 개인 상해 기한

 

메릴랜드 주에서는 시민들 혹은 기관을 상대로 하는 개인 상해 소송건에 대한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공소시효는 인신 상해 사건을 실행 할 수 있는 시간적 제한을 둡니다.  공공정책상 각 주의 입법부는 법률 사건이 기소 되어야 하는 날에 대한 기한을 규정해왔습니다.  이유는 청구 인에게는 제대로 된 보상을 받는 것을 돕고 또한 피고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대부분의 개인 상해 사건들을 사고일로부터 3년의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건을 진행할 때에 귀하가 이 기한에 대하여 알고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 해당되지 않고 매우 드뭅니다.  따라서, 공소 시효 전에 소송을 재기하거나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사건을 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메릴랜드에서는 정부기관을 상대로 청구하는 사건들은 보다 엄격한 기한 제한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제한에 관한 것은 다른 글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있습니다.

 

 

메릴랜드 자동차 보험 규칙

 

메릴랜드의 자동차 보험법은 “at-fault(책임)” and “fault(과실)모델에 근거 합니다.  이 뜻은 상해를 입은 분이 본인의 보험사에 청구, 다른 운전자의 보험사, 혹은 법정에 가서 상대방의 책임을 증명하여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메릴랜드 보험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반드시 최소 $30,000의 상해치사 혜택(신체 상해, 한 사람당)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고 공포 되어있습니다.  또한 두 명 이상의 경우 한 사고당 최소 $60,000의 신체 상해 혜택 그리고 $15,000의 재산피해 혜택에 가입 돼 있어야 합니다.  운전자가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에 꼭 가입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혜택에 제외되기 위해서는 면제 서류가 필요합니다.  무보험 자동차 상해 담보 혜택의 한도는 보통 자동차 보험에 있는 책임 한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릴랜드 쌍방과실 법

 

교통 사고 관련 소송을 재기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될 경우 상대방 운전자 혹은 기관에서 귀하도 부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드물지 않은 일입니다.

 

메릴랜드는 항변사유로 기여과실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피해자에게 사고에 대한 부분적이 책임이 있을 때 발생합니다.  메릴랜드에서의 기여과실은 피해자가 보상을 받는 것을 제지합니다.  만약 판사 혹은 배심원이 청구 인에게서 기여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고 관련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귀하가 과속을 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혀서 사고가 났고 그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여과실에 의해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더 크다 해도 말입니다.  피고는 귀하의 기여과실 여부가 귀하의 인신상해에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증명 된다면 귀하의 작은 과실이 사건을 무효화 시킬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 담당자들은 메릴랜드 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부인하기 위해 종종 기여과실을 가지고 논쟁하기도 합니다.

 

 

항변

 

기여과실과 더불어 또 다른 메릴랜드 인신상해 소송 항변 사유로는  “불법행위법상 위험인수” 법리가 있습니다.  메릴랜드법은 피해자가 기존의 위험을 온전히 이해하고 인지하고 있었고 위험을 자처했다면 그가 상해 위험을 예상했다고 간주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불법행위법상 위험인수는 귀하(청구인)가 위험을 알고 그 상황에 관여했거나 진행을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 항변 사유는 일반적으로 청구 인이 빙판길 위를 지나가다가 미끄러워 넘어져 다치게 되는 사고에 많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불법행위법상 위험인수는 위의 기재돼 기준에 충족된다면 그 외에 다른 부주의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메릴랜드주 피해에 대한 제한

 

일부 주에서는 의료 사고 혹은 정신적 고통과 같은 특정 유형의 인신상해 사건이나 보상의 종류에 대해 제한이나 상한 성을 둡니다.  메릴랜드는 모든 인신상해 사건에서 비경제적 피해 관련 상한선을 둡니다.  비경제적 피해란 측정할 수 없는 피해를 말합니다.  임금손실, 변호사 비용, 병원비용 같은 경우는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로 간주 됩니다. 비 경제적 손해의 예로는 실명, 마비, 팔을 잃은 부상들을 있습니다.

 

메릴랜드에서는 비경제적 피해에 대한 상한가를 둡니다.  이 한도는 매년 10월 1일 물가 상승에 맞게 조정됩니다.  현재 상한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5년 10월 1일~2016년 10월 1일)

 

 

●        $2,037,500 부당한 죽음, 두 명 이상의 수혜자가 있는 비 의료사고 관련 생존자를 위한 청구

●        $770,000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의료사고 상해 

●        $962,500 두 명 이상의 수혜자가 있는 의료사고로 인한 부당한 죽음,

●        $815,000 같은 사건에서 발생한 비 의료사고 관련 상해

 

한 사건에 대한 상한가는 부상을 입은 날짜에 달려 있습니다.  이 것은 보통 사고 날짜이기도 합니다. 

 

 

귀하의 인신상해 사건을 위해 메릴랜드 안에서 법률적 도움을 받는 것

 

만약 귀하 사고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은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호사에게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인신 상해 법은 비전문가가 진행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불법행위법의 체계는 막대하고 민사소송, 보험법, 증거 법, 그리고 그 외에 여러 분야와 얽혀져 있습니다.  모든 법 체계는 복잡합니다.  또한 법은 시간, 법령 그리고 여론에 따라 변합니다.   위의 법들과 가이드라인들도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되어 번복되고, 수정되고 다시 쓰이게 될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부딪힌다면,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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