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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상해 사건의 위험 가정

 

참고 사항: 과거의  결과는 변호사가 당신의 특정 사건에 관련 해 당신에게 같은 결과를 드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사례결과는 사건마다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사건의 결과가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거나, 예측하지 못합니다.

메릴랜드 법에 따라, 위험의 가정 견해로 인해 부상된 피해자의 개인 상해 사건에 대한 보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위험의 가정은 개인 상해 청구 같은 과실 청구에서 방어로 주장하는 교리입니다. 이 말은 부상을 입은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특정 행동을 선택하여 위험을 알고 상해를 입었는지 입니다.  1.) 잠재적인 위험을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2.) 자발적으로 위험에 직면했는지에 따라 아무 죄가 없더라고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탑승자 A가 음주를 한 운전자 A 차량에 탄다면 탑승자 A는 운전자 A가 음주를 한 사실을 알았지만 집에 갈 차편이 필요해서 탑니다.  음주로 인한 운전자의 과실 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탑승자 A는 음주한 운전자로부터 보상을 받기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교리를 적용 하는 이유는 1.) 탑승자는 음주한 운전자가 운행함으로써 잠재적인 위험을 알았으며 2.) 탑승자는 택시 같은 일부 안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위험을 선택한 것 때문입니다.

 

위험 가정은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과실 행실에서 주장되며, 판사나 배심원에게 충분히 입증 된다면, 원고의 보상이 완전히 차단되게 됩니다.

 

메릴랜드에서 이런 주의가 거론되는 또 다른 경우는 추락 및 미끄럼 사고 건입니다.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주차장을 걸어가다가 주위 콘들로 둘러싸인 큰 구멍이나 균열들이 있는걸 봅니다. 이런 주위 표지들을 보고도 그 위로 지나가다가 다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위험 가정 교류가 적용된다면, 주차장 주인이나 운행자가 주차장을 안전과 합당한 상태로 운행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다 해도 보통 원고는 상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주차장 주인의 부주의가 있었다 해도, 이런 사건의 경우 위험을 알고 상해를 입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한 주차장 주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눈과 얼음 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피해자 분들에게 큰 장애물이 되어왔습니다.  피고 건물 소유자는 투명 및 “블랙 아이스”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피해자가 얼음 보지 못했는지의 여부, 추운 겨울날 얼음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밖을 걸었다는 이유로 위험 가정이 있었다고 따질 수 있습니다.   

 

메릴랜드 사건 중 알렌 v. 메리옷 월드와이드는, 원고가 호텔을 떠나서 주차장으로 가는 중에 검은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넘어졌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추운 날에 고인 물이 얼어서 검은 얼음판이 될 가능성을 알고 있었어야 했으며 주차장을 걸어갔을 때는 그 위험을 가정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행히 원고들에게, 이 사건이 메릴랜드 항소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낙상 사고 피해자들에게 희망과 권리가 회복됩니다.  풀 v. 코클리 윌리엄스 컨스트럭션에 따르면 다친 원고는 몽고머리 카운티에 위치한 회사뒤편에 있던 주차장에서 검은 얼음판 위에서 미끄러져서 넘어졌지만 그 얼음이 얼도록 원인제공을 한 회사측에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는 알렌 vs. 메리옷 월드와이드에서 잘못된 판결이 내려졌으며 원고가 검은 얼음판이 있었을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가정 할 수 없고 원고가 그런 줄을 미리 몰랐다면, 위험의 가정도 없었으니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위험의 가정은 낙상사고 사건에서 원고에게 까다로운 장애물입니다.  사실, 각 사건을 메릴랜드 법의 체제 안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원고의 부상이 위험 가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며, 많은 경우 배심원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경험 있는 메릴랜드 낙상 사고 변호사에게 건물 주인을 상대로 부주의에 대한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상담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법은 끊임없이 자주 변화되고 있으므로, 2년전에 위험 가정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은 적용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식 있는 메릴랜드 상해 담당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입니다.

 

저스틴 켓츠는 메릴랜드와 메릴랜드 특별 항소 법원에 여러 낙상 사고 사건을 소송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