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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제기하는 것이 좋은 선택인가요?

Posted on: March 24, 2021

By: Tatyana Bronzova (translated by Jamie Choe)

보험 회사가 손님의 사건에 대해 완전히 부당하고 손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은 합의 제안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그렇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생각해봤을 겁니다.

손님이 특정한 상황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은 항상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지만, 최종 결정은 손님이 내려야 합니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질문에 대한 몇 가지 대답입니다. 이러한 답변을 통해 소송이 손님에게 적합한 해결법인지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비용은 얼마나 들고 비용에 대한 것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 과정은 매우 비쌀 수 있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장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비용으로는 법원 소송비, 서비스 과정비, 수사비, 증언의 시간 및 기록, 전문가 증인 비용, 중재재판 비용 등이 있습니다. 이 비용은 수천 달러에 달할 수 있으며, 변호사가 비용을 선불할 수 있지만, 합의나 판결에서 비용이 차감되어 손님이 가져가시게 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손님의 사건이 더 작은 청구와 관련된 경우 비용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메릴랜드 주 또는 버지니아 주에서 $20,000-$30,000범위의 청구는 비용이 최소인 하급 관할구역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걸기로 선택한 경우 제 사건은 얼마나 걸릴까요? 이것은 또한 손님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소송 절차는 평균적으로 더 큰 청구는 9개월에서 2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더 작은 청구는 더 적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3. 저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과정에 참여하고 증언해야 하나요? 예, 반드시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겠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증거 조사에 대답하는데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법원 서기 앞에서 증언의 시간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나 상대방 변호사가 지불한 독립된 건강 검진에도 참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재판 날짜에 법정에서 증언해야 합니다.

4. 법정 가는데 위험이 있고 판결이 합의 제시 금액보다 적을 수 있나요? 네, 법정으로 가는 것은 전적으로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사나 배심원의 손에 손님의 사건이 맡겨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심판이나 배심원은 손님의 고소장에 요청 $0에서 최대 금액까지 배상할 판결 결정권이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추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만약 손님이 불만족스러운 판결을 받은 경우,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손님의 상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때로는 판결을 얻더라도 전체 금액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결 금액을 줄이기 위해 판결후 상대방 변호사가 명령 신청을 하거나 새로운 재판을 요청 또는, 판사에게 배심원단의 판결을 무효하도록 요청하는 것 등이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가 많이 있습니다.

5. 만약 제 판결이 보험회사가 재판 전에 제시했던 금액보다 적게 나올 경우, 보험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일단 판결이 들어가면, 그것은 보통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지고 항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의 이전 제안을 단순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소송 절차 중 어느 시점에서도 보험회사는 제시 금액을 늘리거나 이전에 제시했던 금액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협상은 유동적인 과정이지만, 보통 판사나 배심원단의 평결이 최종 결정되고 모든 항소가 소멸될 때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잘못된 합의 제안에 대한 쉬운 해결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마도 오랜 기간 동안 재정적 그리고 감정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손님의 사건에 대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고 소송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변호사를 손님 측에 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